국내 사과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가능성 : 뉴질랜드

정부가 폭등하는 국산 사과 물가를 잡기 위해 뉴질랜드 등 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중이다. 뉴질랜드 사과는 이미 전세계에서 입지가 탄탄하다. 뉴질랜드에서 재배되는 품종 중 로얄갈라(Royal Gala)가 가장 많이 수출되고 그 뒤로 엔비(Envy), 재즈(Jazz) 순으로 많이 수출된다. 국내 충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엔비(Envy)사과도 뉴질랜드 품종의 나무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뉴질랜드가 지식재산권을 가지며 한정된 수량만 생산하고 있다.

뉴질랜드 사과는 호크스베이(Hawke’s Bay)지역과 넬슨(Nelson)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며, 수출향인 로얄갈라, 엔비, 재즈 등은 호크스베이, 넬슨, 오타고(Otago)지역에서 주로 수확된다. 사과의 수확 시기는 일반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이며 3월부터 5월 사이에 가장 많이 수확된다.

뉴질랜드는 전세계에서 면적당 사과 생산성이 가장 높을 만큼 재배에 적합한 기후환경을 가지고 있다. 계절에 따라 가뭄과 태풍 등의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사과나무가 개화하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장기간 호우는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줄수 있다. 사과 수확시기인 1월에서 6월 사이에 내리는 강수는 사과에 흠집을 내어 품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주요 사과 재배지인 호크스베이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 수확량이 감소된 사례가 있다.

2023년 전 세계 사과 생산량은 8,300만톤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재배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사과 재배 생산량은 전체의 0.6%로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지만 낮은 생산량에 비해 수출량은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전세계 사과 수출 65억달러 중 뉴질랜드에서 수출된 사과가 8.6%로(5.6억달러)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타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국내에서 병해충 등의 예방을 이유로 까다로운 수입위험분석절차(IRA)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과 수입은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뉴질랜드,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국내 시장진출을 위해 IRA를 신청하였다. IRA는 총 8단계로 그 중 일본이 유일하게 5단계 협상을 진행중이며 미국과 뉴질랜드는 3단계 협상을 진행중이다.

협상 단계가 빠르게 진전이 돼도 IRA의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수입 허가 절차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뉴질랜드는 일본보다 협상 단계는 느리지만 IRA의 1순위를 사과로 설정하여 현재 협상 단계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먼저 검역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 포도 등 기타 과일은 지역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등 외국산의 수입 절차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뉴질랜드의 사과는 과수화상병등 해충 전파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는 단점때문에 IRA 절차 통과가 까다로운 편이다. 과거 뉴질랜드 사과 수출로 영국에 과수화상병이 전파된 실제 사례가 있고, 호주는 이를 근거로 90년 간 뉴질랜드 사과 IRA 협상 절차를 16단계로 나눠 총 3차례 거절하다 2011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로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한국의 최근 사과 수입 이슈는 과거 호주의 경우와 닮은 점이 있다. 과거 호주의 뉴질랜드 사과 수입 허용 시기와 생산량 및 시장 가치 데이터를 보면, 2011년 호주가 뉴질랜드의 사과 수입을 허용 이후 3년간 하락하였다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사과 수입시장 허용이 국내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사과 가격 하락 및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야기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를 회복할 수 있고, 오히려 국내 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호주 사례가 국내와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후속 영향까지 똑같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 명확한 판단을 위해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